보도자료 2019. 1. 21.		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
	담당부서		인사총괄심의관실
	담당자		인사제1심의관 성원제 인사제2심의관 안금선 인사기획심의관 이재혁
	공보관실 ☏ 3480-1451
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 마련 ■ 배경 ○ 법조일원화에 적합한 법관임용절차 마련 - 2018년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으로 상향 ⇨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지원자의 선발에 적합한 절차를 마련함 ○ 훌륭한 법조인 선발을 위한 여건 조성 - 자질과 인품이 훌륭하고 풍부한 경험과 충실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이 보다 쉽게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-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법관으로서 적합한 역량을 갖춘 훌륭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함 ■ 구체적 개선방안 ○ 법률서면작성평가 사전 실시 - 내용 · 법관임용절차 공고 전(지원서 접수 전)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실시하여 법률서면작성평가를 통과한 사람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· 법률서면작성평가 결과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유효기간 내에서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재응시할 필요 없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- 취지: 법관임용절차에서의 임용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, 지원자가 개인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 및 법관임용절차 지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○ 법조경력면접 개선 - 내용: 종전에는 같은 날 실시되었던 형사 실무능력평가면접과 법조경력면접을 분리하고, 법조경력면접과 인성역량평가면접을 통합하여 실시함 - 취지: 실무가(법관 및 변호사) 및 심리학 교수가 참여하는 면접에서 지원자의 법조경력의 충실성과 법관으로서 적합한 인성적 역량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함 ■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○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 ○ 법률서면작성평가 실시 - 2019. 3.말 ~ 4.초경 응시원서 접수 후 2019. 4. 중하순경 평가 실시 예정 ○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(https://judges.scourt.go.kr)를 통해 확인 가능

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 마련

1. 배경

○ 법조일원화에 적합한 법관임용절차 마련

연도	법관임용 자격 요건
2013년~2017년	법조경력 3년 이상
2018년~2021년	법조경력 5년 이상
2022년~2025년	법조경력 7년 이상
2026년~	법조경력 10년 이상

- 2013. 1. 1.부터 일정 기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만 법관을 선발하는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실시되었고, 2018년부터는 법관임용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으로 상향되었음

- 법조경력 3년 이상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는 2016년 시행(2017년 임용)을 마지막으로 2017년 폐지되고,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가 주된 절차가 됨

- 현재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지원자의 선발, 장기적으로는 7년 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지원자의 선발에 적합한 법관임용절차를 개발할 필요 있음

○ 훌륭한 법조인 선발을 위한 여건 조성

- 법조일원화의 취지는 충실한 법조경력과 경륜을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재판에 반영할 수 있는 훌륭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임

- 그러나 법관의 업무량, 근무방식, 처우 등에 비추어 현재 자신의 직역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훌륭한 법조인이 이를 포기하고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

-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, 자질과 인품이 훌륭하고 풍부한 경험과 충실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이 보다 쉽게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하고,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그러한 훌륭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고자 법관임용절차를 개선함

2.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

가. 법관임용절차 개관

○ 기존 법관임용절차 흐름도(2018년)

					필기전형			면접 ①				면접 ②								면접 ③
임용 신청	➔	서류전형평가 위원회	➔	인사 위원회 서류 심사	➔	법률서면 작성 (민사 또는 형사)	➔	실무능력평가면접 (민사/형사/법조경력)	➔	인성검사	➔	인성 역량 평가 면접	➔	인사 위원회 중간 심사	➔	집중 심리 검사 (필요 시)	➔	각종 의견 조회	➔	최종 면접 · 심층 면접 (필요시)	➔	인사 위원 회 최종 심사	➔	대법관 회의 1차심의	➔	명단 공개 (의견 수렴)	➔	대법관 회의 임명 동의	➔	임명

○ 개선된 법관임용절차 흐름도(2019년)

필기전형								면접 ①				면접 ②								면접 ③
법률서면 작성 (민사 또는 형사)	⤏	임용 신청	➔	서류전형평가 위원회	➔	인사 위원회 서류 심사	➔	실무능력평가면접 (민사 및 형사)	➔	인성검사	➔	법조경력 · 인성 역량 평가 면접	➔	인사 위원회 중간 심사	➔	집중 심리 검사 (필요 시)	➔	각종 의견 조회	➔	최종 면접 · 심층 면접 (필요시)	➔	인사 위원 회 최종 심사	➔	대법관 회의 1차심의	➔	명단 공개 (의견 수렴)	➔	대법관 회의 임명 동의	➔	임명

나. 구체적 개선방안

○ □ 법률서면작성평가 사전 실시

- 내용

∙ 기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실시하였음 ⇨ 법관임용절차 공고 전(지원서 접수 전)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실시하여 법률서면작성평가를 통과한 사람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∙ 법률서면작성평가 합격결과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유효기간 내에서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재응시할 필요 없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⇨ 지원자는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 당해 또는 다음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고, 2년 모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함

- 개선취지

∙ 법률서면작성평가를 통과한 사람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하게 되므로 종전 절차에 비해 임용 가능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상승

∙ 지원자 개인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 및 법관임용절차 지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

○ □ 법조경력면접 개선

- 내용

∙ 2018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는 형사실무능력평가면접과 법조경력면접을 같은 날 실시하였으나, 2019년 임용절차에서는 실무면접과 법조경력면접을 분리하여 다른 날 실시할 예정임

∙ 법조경력면접과 인성역량평가면접을 통합하여 하나의 절차에서 실시함

∙ 실무가(법관 및 변호사) 면접위원 및 심리학 교수 면접위원이 지원자의 법조인으로서의 경력, 경험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함

- 개선취지

∙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지원자의 법조경력의 충실성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도모

∙ 지원자의 법조인으로서의 경험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하여 법관으로서 적합한 인성적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파악

3.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

○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는 개선된 방안에 따라 시행될 예정임

○ 법률서면작성평가 실시 예정 시기는 아래와 같음

- 2019. 3.말 ~ 4.초경 응시원서 접수 예정

∙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 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 등 제출 불요

- 2019. 4. 중하순경 법률서면작성평가 실시 예정

∙ 평가 결과는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공고 전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임

○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(https://judges.scourt.go.kr)를 통해 확인 가능함

○ 대법원은 향후 새로운 법관임용절차의 시행 성과를 분석하여 법조일원화 시대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관임용절차를 만들어 나갈 계획임